공공부문종사자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
법적근거
교육실시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 ②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교육대상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명시된 직군
| 관련 법 | 공공부문 종사자 | 결과제출 및 등록 |
|---|---|---|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 |
| 대통령령 | 공공단체 | |
| 고등교육법 제2조 | 각 호의 학교 |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공직유관단체 |
교육내용
- ①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 ②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
③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