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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교육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
법적근거
교육실시 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구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내용이 담겨있는 표
구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교육대상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25개 직군
  • 1.「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3.「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6.「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7.「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12.「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3.「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1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5.「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16.「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8.「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19.「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21.「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23.「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24.「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25.「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육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항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