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차 위반 | 2차 이상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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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 150만원 | 300만원 |
호 | 관련 법 | 신고의무자 | 결과제출(상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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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아동권리보장원 | 자체입력 |
가정위탁지원센터 | 시도제출 | ||
2호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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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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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전용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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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 시군구 제출 | ||
학대피해아동쉼터(공동생활가정 중 일부) | 시도 시군구 제출 | ||
지역아동센터 | 시군구 제출 | ||
3호 | 아동복지법 제13조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자체입력 |
4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의 2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시도, 시군구 제출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 |||
5호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가족센터 | 시군구 제출 |
건강가정지원센터 | |||
6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시군구 제출 |
7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자체입력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지역자활센터 | 시도, 시군구 제출 | |
노숙인지원시설(자활, 재활,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 급식, 진료/쪽방상담소) | 시군구 제출 | ||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 학대피해쉼터, 보호전문기관) | 시도, 시군구 제출 |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시군구 제출 |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시군구 제출 | ||
8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 성매매방지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 시도, 시군구 제출 |
성매매피해상담소 | |||
9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 성폭력피해상담소 | 시도, 시군구 제출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 |||
10호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구급대원 | 시도 소방본부 제출 |
11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보건소 제출 |
12호 |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0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 시군구 제출 | ||
13호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유치원 | 교육지원청 |
14호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 | 시도, 시군구 제출 |
15호 | 의료법 제3조 제1항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보건소 제출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및치과위생사) | |||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인(보건북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보건소 제출 | ||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31조 | |||
16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 시도, 시군구 제출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 시도, 시군구 제출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
17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제5호~7호) | 정신건강복지센터 |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보건소 제출 | ||
18호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 제8호 |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단체 수목원 |
시도, 시군구 제출 |
청소년이용시설(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고수부지그밖에이와유사한공용시설) | |||
공연장, 전시시설, 박물관(국립, 공립,사립, 대학, 미술관), 도서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문화활동시설(문화의집), 문화보급, 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체육시설(민간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
과학관(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 시도, 시군구 제출 |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
평생교육기관 | 교육지원청 | ||
사회복지관 | 시도, 시군구 제출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도, 시군구 제출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시도, 시군구 제출 |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시도, 시군구 제출 |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시도, 시군구 제출 | ||
19호 | 청소년보호법 제35조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 시도, 시군구 제출 |
20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교육청, 교육지원청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 ||
21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시도, 시군구 제출 |
22호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 학원, 교습소 | 교육지원청 |
23호 |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제4호 | 아이돌보미 | 시군구 제출 |
24호 | 아동복지법 제37조 | 드림스타트 | 자체입력 |
25호 | 입양특례법 제20조 | 입양기관 | 시도제출 |
26호 | 영유아보육법 제8조, 30조 | 한국보육진흥원 | 자체입력 |
27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대안교육기관 | 교육지원청 제출 |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